EU, 애플·메타 DMA 위반 소규모 벌금 부과 예상

유럽연합의 반독점 규제당국이 애플과 메타를 대상으로 디지털 시장법(DMA) 위반 혐의로 소규모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11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두 회사는 작년부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0%에 달하는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디지털 시장법 위반 혐의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왔다.

2023년 5월에 제정된 DMA는 이용자들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인터넷 브라우저, 앱 스토어와 같은 경쟁 온라인 서비스 사이를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기업이 빅 테크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소식통은 EU 반독점 집행기관이 기업들을 제재하기보다는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적당한 벌금의 근거를 설명했다.

다른 이유는 위반 혐의 기간이 짧다는 점(DMA는 2023년에 발효됨)과 지정학적 환경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EPA/연합뉴스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각서에서 미국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EU는 미국 기술 대기업을 고르는 것을 부인했다.

소식통은 벌금 규모에 대한 최종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며 상황이 여전히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에는 테레사 리베라 EU 반독점 담당 국장이 2월에 로이터 통신에 밝힌 내용에 따라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발표된 규정 준수 보고서에서 메타는 EU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 당국으로부터 법에 명시된 것 이상의 요구를 계속 받고 있다고 말했습다.

이달 7일자 애플의 DMA 규정 준수 보고서는 멀웨어, 사기 및 사기에 대한 새로운 경로를 포함하여 법에 의해 부과된 변화가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