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효율성부서 삭감 추진에도 美 연방 지출 사상최대

미국 재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의 과도한 효율성 추진에도 지난달 미국 연방 지출이 사상 최대치인 6030억 달러(876조6414억원)로 증가했다고 13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머스크의 이른바 정부 효율성 부서는 이미 1,000억 달러 이상을 절감했다고 주장했지만 새 행정부 출범 첫 달에 지출이 감소한 부서는 소수에 불과했다.

지출은 유사 기준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00억 달러(7%) 증가했다.

새로운 데이터는 머스크와 도지의 사절단이 주정부와 보건부, 재무부의 여러 부서를 포함한 여러 정부 기관에 들어간 이후 나온 것이다.

수만 명의 근로자가 정직 또는 해고되었고 수천 건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이 취소되었다.

머스크는 도지사가 연간 연방 예산에서 1조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해 왔으며, 이 계획으로 하루에 40억 달러의 예산 삭감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월 월간 재무성적표에 따르면 큰 폭의 감소를 달성한 항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60억 달러의 지출을 줄였다고 언급했다.

[UPI/연합뉴스 제공]

이 효율성 추진의 노력을 분석해온 보수적인 맨해튼 연구소 싱크탱크의 경제 정책 전문가인 제시카 리들은 “절감액은 월별 지출 총액에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적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수치는 또한 공화당 의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삭감에 집중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고 FT는 말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 국제개발처의 지출 삭감을 감독했다.

이 기관의 월 지출은 작년 같은 달의 5억 4700만 달러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2억 2600만 달러로 밝혀졌다.

이 부서의 핵심 예산은 17억 달러에서 16억 달러로 삭감됐다.

그러나 이러한 절감 효과는 월별 의료비 지출이 3% 증가하여 50억 달러가 추가로 소요된 결과로 인해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사회보장 지출이 6% 증가하면 8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재무부의 직접 지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290억 달러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월 부채 상환액이 86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증가했고 세금 공제 및 관련 지급액이 140억 달러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리에들은 “전체 연방 지출의 약 75%는 사회보장,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국방, 재향군인, 이자에 쓰이는데, 이 중 어느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라며 “그러한 절감 효과가 실제로 확인되었다는 징후는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국방 지출은 614억 달러로 한 해 동안 제자리걸음을 유지했다.

그러나 12일 하원은 정부 기관의 지출을 현재 수준에서 9월 말까지 대폭 연장하는 법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갈 예정이며, 상원에서 통과되려면 최소 8명의 민주당 의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며칠 동안 도지의 일부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움직였으며, 내각 앞에서 머스크에게 개별 기관이 부서 내 인사 결정에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말하면서 손도끼”가 아닌 “메스”를 사용하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