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들 "경기회복 위해 금리낮춰야…환율·가계부채는 유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25일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낮추면서, 내수 등 예상보다 더 나쁜 경기 상황을 근거로 들었다.

동시에 다수 위원은 금리 인하에 따라 환율과 가계부채, 주택가격 등 금융 부문이 불안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은이 18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2월 25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이 모두 인하를 지지했다.

일부 위원은 이번 성장률 전망 시 미 관세정책의 영향과 국내정치 불확실성 등을 반영하여 수출과 민간소비 전망치를 상당폭 하향 조정하였는데, 대내외요인 중 어느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였는지에 따라 정책대응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성장부진의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국내 경기 부진이 내수를 중심으로 가시화하는 만큼 경기 회복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도 "물가(소비자물가 상승률)가 목표 수준(2.0%)에 근접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한 반면,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환경 속에서 잠재성장률을 상당폭 하회하는 경기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지금은 크게 위축된 경제 심리 회복이 관건으로, 이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

또 다른 위원 역시 "물가는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의 경우 수출과 내수 흐름이 모두 약해지면서 당초 전망 경로를 크게 하회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환율 변동성,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등은 금리 인하의 위험 요소로 꼽혔다.

한 위원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고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가 위축된 만큼,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 경제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정도가 통상적 경우보다 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동시에, 기준금리 인하가 환율,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아직까지는 미 관세정책으로 인한 통상환경의 변화가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지만,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공급망교란이 발생한다면 물가상승을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도 호가가 급등했고, 수도권 여타 지역에서도 주택가격 선행지표들이 엇갈려 향후 주택시장이 선도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다른 위원도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계속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의원은 "앞으로의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금리인하의 효과를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부서에 지난해 4분기 이후 금리완화 기조가 물가 및 경기 등 실물경제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