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영태
법원, '내란선전' 이은우 전 KTV 원장 영장 기각…특검 82일 만의 첫 신병확보 실패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의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특검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출범 82일 만에 처음으로 시도한 신병 확보가 무산됨에 따라, 오는 24일 1차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특검팀의 수사 동력 약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혐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적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명시했다.
이준석, 李대통령 스타벅스 질타에 "5·18 정치 도구화 말라"…잣대 공정성 비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벅스코리아 '탱크 데이' 이벤트 비판을 정치적 과잉으로 규정하고 잣대의 일관성을 촉구하다. 이 대표는 기업의 자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행정적·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며, 과거 폭행 전력이 있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공천 유지가 5·18 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하다.
음성군수 토론회 격돌, '반도체 산단 실현성'과 '시 승격 부작용' 놓고 설전
음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조병옥 후보와 국민의힘 임택수 후보가 핵심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행정 효율성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조 후보는 상대 후보 공약의 장기적 불확실성을 지적했으며, 임 후보는 현 군정의 시 승격 추진에 따른 세금 인상 등 부작용을 집중 부각했다. 두 후보는 21일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지역 미래 먹거리와 행정 체계 개편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며 차기 군수 적임자임을 자임했다.
초국가범죄의 점조직화와 지리적 확산에 대응하는 외교부의 전방위 공조 체계 강화
외교부가 동남아시아와 중국 지역 공관장들을 소집하여 초국가범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국제 사법 공조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범죄 조직의 점조직화와 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로의 거점 확산에 대비한 선제적 정보 공유와 현지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
한미동맹 기반 '한반도 평화 G2' 선언... 정동영 장관, 美 전문가와 북핵 해법 논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미국 내 주요 한반도 전문가들을 만나 한미 양국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G2'로 정의하며 긴밀한 공조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변화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한미동맹의 성과를 바탕으로 분단과 북핵이라는 도전을 극복해 세계적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단순 군사동맹 넘어선 가치 혈맹"… 임진각서 울려 퍼진 한미 합동 추모의 메아리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합동 추모식을 거행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이번 행사는 양국 정부와 군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동맹의 역사적 정통성과 결속력을 재확인하는 핵심 분기점이 되었다.
'5·18 조롱' 형사처벌로 다스린다… 민주당, 스타벅스 논란 속 처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불거진 스타벅스의 마케팅 논란에 대응하여 기존의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을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부정적 표현물이나 조롱 섞인 마케팅은 법적 응징의 대상이 된다.
"보수 상처" vs "부산 배신" 부산 북갑 박민식 삭발 결행 속 한동훈과 정면충돌
6·3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인 부산 북구갑에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삭발을 단행하며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향한 전면전을 선언했다. 박 후보는 한 후보를 보수 진영에 상처를 입힌 배신자로 규정한 반면, 한 후보는 박 후보의 지역구 이동을 지적하며 부산 배신론으로 맞불을 놨다. 양측의 감정 섞인 공방이 격화하면서 보수 진영 내 단일화 논의는 사실상 결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이스라엘, 가자 선단 나포 정당성 주장... "국제법 부합하는 합법적 해상 봉쇄"
이스라엘 정부는 한국인이 탑승한 가자지구행 선단 나포에 대해 국제법에 근거한 합법적 조치였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은 해당 선단에서 구호 물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인도주의적 목적이 아닌 이스라엘을 겨냥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번 사태로 억류되었던 한국인 2명은 제3국을 거쳐 오는 22일 오전 국내로 귀국할 예정이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정면충돌... 정원오 "공사 중단" vs 오세훈 "시민 협박"
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논란이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서울시장 후보 간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안전 확보를 위한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촉구했으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이를 선거 전략을 위한 시민 불안 조장으로 규정하며 맞섰다. 양측의 대립은 철도 건설의 기술적 문제를 넘어 시정 운영의 책임론과 관권선거 의혹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충남지사 선거전 본격화, 박수현 "내란 심판" vs 김태흠 "민주주의 수호" 정면충돌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충남도지사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정당의 명운을 건 정면 승부에 돌입했다. 박 후보는 현 정부를 향한 심판론과 지역 경제 구조 개선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김 후보는 중앙과 지방 권력의 균형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양측은 선거운동 첫날부터 공주와 천안, 아산 등 주요 거점 지역을 훑으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단일화 없으면 필패" 보수 결집 위기론 확산, 평택·부산 재보선 판세 흔들리나
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 지역의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식 제기되었다. 수도권과 영남권 핵심 승부처에서 여당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열세를 보이자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위기론이 확산되는 국면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장 선출 개막… 6·3 지방선거 공식 열전 돌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초대 행정수장과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전국 최초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묘지에서 압승을 다짐한 반면, 국민의힘은 일당 독점 구도를 깨기 위한 '30% 득표율'을 정면으로 내세웠다. 각 당 후보들은 내달 2일까지 13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며 호남 정치 지형의 재편을 노리는 치열한 표심 잡기에 나선다.
한미, '쿠팡 사태' 등 통상 갈등과 안보 공조 분리…핵잠수함·원자력 협력 가속화
한국과 미국 정부가 쿠팡 등 통상 현안이 핵추진잠수함 및 원자력 분야의 안보 협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양국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국가 안보라는 상위 차원의 공조 체계를 흔드는 것을 차단하고,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출범 회의를 수주 내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파장, 민주당 '오세훈 시정 안전 불감증' 정조준
더불어민주당이 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사태를 서울시의 조직적 은폐로 규정하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향한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부실시공 사실을 인지하고도 6개월간 보고를 지연했다는 점을 들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급파하고 후보 사퇴와 대국민 사죄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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