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해외송금 한도 상향

해외송금 편의를 높이기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자를 통한 해외송금 한도가 건당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로 상향된다.

정부는 1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40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건당 지급·수령 한도를 미화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로 조정된다. 또한 외국환거래 관련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을 하려는 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소액해외송금업제도는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등 상법상 회사를 통해 일정 금액 이하의 해외송금을 허용하는 제도다.

2017년 7월 도입 이후 건당 송금 한도가 3천 달러로 제한됐는데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거래 규모를 늘려 핀테크 업체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국민 편의를 높이고자 이번에 한도를 상향하게 된 것이다.

기존에 은행은 건당 해외송금한도가 없었고 은행 외 금융사인 증권사·카드사는 지난 5월 건당 송금 한도를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