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소멸되는 지역경제, 청년일자리로 살릴 수 있을까

지방 소멸 위기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 중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강릉시, 용인시에서 올해 진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계획에 대해 정리했다.

▲ 청년일자리 사업이란?

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간한 ' 꼭 알아야 할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보고서에 따르면 에코붐 세대의 일자리 문제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6월부터 행정안전부 주도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구감소, 청년 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 유입을 지원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성과는 정량적 성과인 청년 지역 고용(취업·창업) 성과 및 지역 기원 지원 성과, 정성적 성과로 지역 사회 기여 성과, 거시적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행안부 제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1만 7천명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일자리를 창출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056명, 2019년 36,265명, 2020년 36,067명, 2021년 33,360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었다.

지역정착지원형 참여자는 4년 평균 64.6%가 정규직을 전제로 채용되었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취업 연계형 사업을 통해 역량강화 및 일자리를 경험한 후 평균 48%가 취업으로 연계됐다.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추가된 단기일자리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사업을 통해서도 30.5%가 취업의 기회를 얻어 경력 형성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사업을 통해 4년 평균 71.5%가 창업했고, 2021년 사업 축소로 참여자가 줄었으나 초기 창업자들이 추가로 청년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포기율은 평균 20% 미만으로 이는 2021년 한국경영자협회 입사 1년차 신입사원 퇴사율 27.7% 비해 낮은 편이었다.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현장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전 소재 기업에게 인력 수급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또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을 소개하고 지역산업 성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한다.

청년 인턴 신청자는 일자리 상담을 통해 구직신청서를 접수하면 이후 적합한 기업을 추천한다. 또 기업은 자사가 원하는 인재상에 적합한 청년을 자율 선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지난해는 8억2800만원 사업비가 책정됐으며 1인당 최대 3개월 월 1,687,500원 지원, 기업은 226,940원 이상 부담했다. 올해는 1인당 최대 3개월 간 인건비 월 1,687,500원 및 교통비 월 50,000원 지원하며 기업은 323,080원 이상 부담한다.

지난해는 청년인턴 지원 사업에 110개 기업, 154명(대체 채용 포함)이 참여했다. 올해는 8억3600만원 사업비가 배정됐으며 140명 지원이 목표다.

▲강릉시

강원도 강릉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목표가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창업가 발굴 및 육성으로 지역 내 일자리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 있다고 밝혔다.

강릉시는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4개의 사업을 진행한다.

강릉시 주관으로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며 강릉원주대창업지원본부에서 상생기반대응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강릉시 청년 창업브랜드 강릉 유랑 사업, 강원도립대 산학협력단에서 그린강릉 블루강릉 청년창업자 스케일 업 사업을 추진한다.

강릉시는 ‘2023년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참여 사업장과 참여 청년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강릉시 내 사업장을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중 5개 업체로, 각 사업장에서 청년 1명을 채용하면 2년간 최대 월 180만 원(근로자 임금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 모집 후에는 해당 업체에서 일할 청년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5명으로 내년 1월 6일~20일까지이다.

다만 해당 청년이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대학교 재학생이거나 휴학생인 경우, 직접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용된 청년에게는 월 10만 원의 문화교통비를 2년간 지급하며 그 이후 계속 근무하거나 관내에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의 인센티브도 지원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공]

▲충청북도

충청북도의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낸해에 이어 올해 12개 사업이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취업역량강화 부문에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2030 맞춤형 사회진출 지원,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 등 4개 사업.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지역혁신형과 정착형 2개 사업이 진행된다.

또 창업지원 부문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상생기반대응형) 사업, 청년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등 3개 사업이 진행되며, 생활안정자금지원으로 충북행복결혼공제, 청년 월세 지원, 재직 청년 근로자 근속 지원 등 3개의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은 대학별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일 경험 지원이 주된 목적이다.

올해 취업 준비단계에 있는 청년들이 일 경험할 수 있는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

지난해 2.2억 원 예산 편성, 3개 대학 50명이 참여했다면 올해 예산 6억원 배정, 5개 대학 200명 지원으로 예산액과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2030 맞춤형 사회진출 지원 사업 부문에서 지난해 진행된 사람책 대여 및 사회초년생 레벨업 지원 사업이 올해는 취업준비생 레벨업 지원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로 변경돼 추진된다.

지난해 430명 지원에서 올해는 500명,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5회로 지원 규모가 늘었다.

지역 중소기업 정규직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청년 채용 인건비를 최대 2년, 지원, 인센티브는 1년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청년 2096명이 일자리 창출을 했으며 올해는 청년 1458명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청년 지원 부문은 예산이 지난해 17억 4000만원에서 올해 24억 8500만원으로 예산이 늘었으며 올해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창업 3년 이내 소상공인에게 창업 응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생애 1회, 3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는 올해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일 경험 제공, 취업역량 강화교육, 기업채용 지원, 복지지원사업, 위탁지원 등 분야에서 9개 사업을 진행한다.

청년(공공) 인턴, 돌봄아동-대학생 매칭학습지원 사업, 용인청년 일자리창출 프로젝트I (지역혁신형)·프로젝트II (지역혁신형), 용인 강소기업 청년 인턴 지원(지역 혁신형), 취업역량강화 아카데미, 용인 청년 글로벌 기업 멘토링, 용인 소·부·장 청년 상생일자리, 대학일자리플러스 센터 등이 있다.

청년인턴은 미취업 청년들이 시청 및 소속 행정기관, 산하기관, 협력기관 등에서 행정업무를 지원하면서 공공기관 경력을 형성할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인턴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진행된다. 만 18세~만39세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오는 2월까지 40명을 모집하며 이들에게는 시 생활임금 1만1190원이 적용된다.

돌봄아동-대학생 매칭 학습지원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과 용인시 거주 대학생들을 연결해 청년에게는 전공과 적성을 살린 일 경험을, 아동에게는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상반기 30명, 하반기 30명 등 총 6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1일 4시간 주 5일로 주 20시간 근무로 이들에게 시 생활임금 1만1190원이 적용된다.

2023년 용인시 청년일자리사업 [용인시 제공]

용인청년 일자리창출 프로젝트I은 관내 (예비) 사회적 기업 및 협동 조합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추진된다.

만 18세~만39세 청년 15명을 모집한다.

기업 신규 청년 채용시 기업에 인건비를 1인당 2년간 월 160만원을 지원하며 사업 참여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청년 1인당 1년 총 1000만원(분기별 250만원)을 지급한다.

또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에게 10시간 기본교육, 6시간 심화교육을 실시한다.

일자리창출 프로젝트II는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청년 20명을 모집하며 지원 내용은 일자리창출 프로젝트I과 동일하다.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선 취업역량강화 아카데미, 용인 청년 글로벌기업 멘토링 등도 추진한다.

취업역량강화 아카데미는 청년 70명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취업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학·컴퓨터 등 61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를 무료로 지원한다.

용인 청년 글로벌 기업 멘토링은 글로벌 컽설팅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되며 청년 50명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다.

진로취업특강 1회, 컨설팅 5회 등을 제공하며 이력서, 자기소개서 특강 및 1:1 피드백, 온라인 모의 면접 및 개인 PPT 프로젝트 발표 등 청년 구직자의 취업 멘토링을 통해 기업들이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도 나선다.

용인 소·부·장 청년 상생일자리 사업은 2021년 3월 시작돼 내년 2월 종료한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8명을 모집한다. 청년 1인당 인건비 2년간 160만원 지원, 정규직 전환시 인센티브를 1년 총 1000만원 지급 등 지원 사업 내용은 일자리창출 프로젝트I과 동일하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지난해 3월 시작해 2027년 2월까지 5년 진행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 주관하는 대학일자리센터사업에 공모·선정된 대학과 협약 체결하여 재정지원을 통해 시와 대학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청년 실업난 극복이 사업 목표다.

선정대학으로는 단국대(거점형), 강남대(소형)가 있다.

이들 대학은 재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 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계묘년 새해에도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자리 사업 평가와 향후 과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기업이 최근 3년간 약 4만 6000개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특광역시보다 도지역 고용 창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청년 지역 정착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2020년 기준 지역정착지원형과 취업연계형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5718억 원, 부가가치유발 2404억 원, 취업유발 4745명이라고 분석했다.

지역에 청년들이 남아서 떠나지 않고 일 경험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질을 제고하고 고용안전성과 함께 수요자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청년일자리 사업의 중장기적 파급 효과를 위해 한시 사업이 아니라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부응해 미래산업 과제에 도전이 가능한 다양한 고용 기회, 고용안전성, 능력 개발, 임금보상, 근로시간, 고용평등 등이 보장받을 수 있는 요건 등이 갖춰진 일자리 풀(pool)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