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포드 중국 기술 사용 겨냥 법안 제출

마르코 루비오 미국 상원의원이 포드 자동차가 미시간에 35억 달러를 들여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때, 중국의 배터리 회사인 CATL의 기술을 사용하는 거래를 겨냥한 법안을 9일(현지시각) 제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같은 날 보도했다.

공화당 정보위원회 최고위원인 루비오는 중국 기술을 이용해 생산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세금 혜택을 막는 법안을 제출하며 "IRA 세금 혜택의 자격을 대폭 제한하고 중국 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드는 루비오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해당 배터리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하는 것처럼 외국 수입에만 계속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며 "이 프로젝트는 포드 자동차의 자회사가 직접 운영하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되는 배터리는 미국 세금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루비오 의원은 CATL 기술 사용 계약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에 검토를 요청했다.

루비오 의원은 포드와 CATL 사이의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즉각적인 미국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검토를 요구했다.

루비오 의원은 "이 계약이 배터리 기술에 대한 중국 공산당 의존도를 심화시킬 뿐이며, 이 공장이 인플레이션 감소법(IRA) 세금 공제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마르코 루비오 의원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CFIUS는 미국 재무부가 주도하는 다양한 기관들로 구성된 패널로, 제안된 거래가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검토한다.

제니퍼 그랜홀름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달 포드의 계약에 대해 "해외에서 미국으로 선진 제조 기술을 가져오는 것이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좋은 보수를 받는 미국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드는 이 공장이 2,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26년에 더 낮은 비용과 더 빠른 충전이 가능한 리튬인산철 배터리(Lithium Iron Phosphate Battery)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4,300억 달러 규모의 IRA는 배터리 구매에 대한 제한을 부과해 전기차(EV)의 중국 공급망에서 미국을 떼어내는 것을 목표로 고안되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다. IRA는 EV 배터리 구성품이 외국 기업에 의해 제조된 경우 인센티브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해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 조 맨친은 이와 별도로 중국 기업들이 국내 에너지 생산을 성장시키는 데 '빅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는 백악관 고문의 발언을 비판했다.

맨친 의원은 "백악관을 대표해 발언하는 사람이 미국의 세금을 중국 기업에 보내는 것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옹호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