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정부도 北인권실태에 ‘낙제점’

북한의 인권실태내용은 작년 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보고서는 "북한정권의 인권실태기록은 여전히 열악하고, 북한 정권이 많은 심각한 인권유린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보고서는 한국의 비정부기구(NGO)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07년 901명이 공개처형을 당하는 등 법에 근거하지 않은 사형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에는 15만명에서 20만명에 이르는 정치범들이 `관리소'라고 불리는 강제수용소에서 수용돼 있으며,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송환된 여성수용소에선 강제낙태를 지시하거나 젖먹이를 죽이거나 죽도록 방치해둔다고 보고서는 다른 인권단체들의 주장이나 언론보도를 인용, 소개했다.

보고서는 북한내 지하교회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어 작년에 어떤 외국 종교NGO는 9명의 북한인 신도들이 2007년에 실종됐다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탈북자 문제와 관련, 보고서는 상당히 많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을 피해 중국으로 넘어갔으며 NGO들은 수만~수십만명이 중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은 주민들의 탈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을 탈출한 북한 부녀자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 조직에 잡혀 중국인과 결혼하거나 강제노동을 하고 있으며 식량.일자리.자유 등을 주겠다는 꾀임에 빠져 중국에서 매춘이나 강제결혼, 강제노동에 처하게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노동권과 관련,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이 한국 기업들로부터 직접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북한 당국을 통해 임금을 수령, 노동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임금을 받고 있는 지 정확한 지급내역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몽골, 러시아, 리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불가리아, 앙골라 등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을 착취당하고 북한 관리들의 엄격한 감시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보고서는 "적극적인 인권정책이 미국의 가치임을 재확인하며 미국의 국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혀 오바마 행정부도 북한인권을 비롯해 전세계 인권문제에 적극 개입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