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고서, ‘김정일 절대적 통치’ 언급

최근 북한의 후계구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25일 발표한 `2008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겸 국방위원장의 절대적인 통치(absolute rule) 하에 있는 독재국가'라고 규정해 주목을 끌고 있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지난해 여름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을 앓았던 사실 등은 적시하지 않은 채 북한의 인권실태를 전하는 글 도입부에서 이같이 서술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부는 독재를 애국주의로 정당화시키고, 김정일과 김일성 부자에 대한 신격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국가 이데올로기와 권위에 복종하고 지도부에 충성을 하도록 고안된 정치.이념적 세뇌화에 노출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지난주 아시아 순방길에서 북한 지도부의 상황을 `다소 불투명하다'고 평가한 뒤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을 짜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언급했던 것과는 확연한 온도차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클린턴 장관은 당시 후계 문제를 둘러싼 내부 권력투쟁이 진행되고, 북한 지도체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인접 국가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기까지 했지만, 이번에 발표된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김정일 체제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쪽에 확실한 방점을 찍고 있다.

지난 12일 데니스 블레어 국가정보국장의 상원 정보위원회 보고 내용은 클린턴 장관과 인권보고서의 북한 지도부 평가와 또 다르다.

당시 블레어 국장은 "김 위원장이 작년 8월 뇌졸중을 앓아 수 주일동안 통치불능상태였지만 최근의 공개활동은 그의 건강이 상당정도 개선됐음을 시사한다"면서 "우리는 김 위원장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북한의 국가통제기구들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김 위원장의 `절대적 통치'가 지난해 일시적으로 `정지상태'에 있다가 최근 복원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블레어 국장은 또 "열악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인 사회적 무질서 행위를 빼고는 김정일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는 없다"고 밝혀 일부 비조직적인 반발이 북한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처럼 미 행정부 당국자들이나 보고서의 내용과 해석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극도로 폐쇄적인 사회인 북한의 내부 동향에 대한 접근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방증으로 여겨지는 동시에 같은 정보를 갖고도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