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차 교체 세금감면 논의

노후차량을 교체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세금을 깎아주고 자동차 할부판매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그린카 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유럽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구입 또는 폐차 보조금 대신 노후차량을 교체할 때 자동차에 붙는 각종 세금을 대폭 감면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자동차업계는 보조금보다 세금 감면이 자동차 구매수요 확대에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한 바 있다.

폐차 보조금과 경유차 환경부담금 감면은 검토 대상이지만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대책에는 일단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의 판단에 따라 추가될 여지는 남은 상태다.

이밖에 대형화를 통한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미래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과 연료전지 차량 등 그린카 분야의 R&D에 융자 등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런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가 아직까지 합리적이지 못해 일반 국민들 사이에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것이 지적됐다"며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은 업계의 보다 강도높은 자구노력 및 노사관계 선진화의 전제하에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지원내용에 대해서도 당정협의 및 업계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