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車교역’ 한미FTA 핵심이슈 공식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이슈들 가운데 미 행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이슈로 양국간 자동차 교역 부문이 포함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USTR은 31일 발표한 연례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미 행정부가 한.미FTA를 둘러싼 이슈들을 신속하게, 그러나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했으며 이러한 이슈들에는 두 나라간 자동차 교역에 관해 표현된 관심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USTR은 의회에 제출한 `2009 무역정책 어젠다 및 2008 연례보고서'에서 "한.미FTA를 둘러싼 문제들을 신속히, 그러나 책임있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부 이슈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한.미FTA의 여러 이슈들 가운데 미국측이 재검토해나갈 부분으로 자동차 교역 문제가 거론돼 왔지만 이는 미 의회와 업계,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이었을 뿐 미 정부 차원에서는 특정 이슈를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USTR이 이날 발표한 된 NTE 보고서에서 자동차 교역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관심사'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함으로써, 미 행정부가 한.미FTA의 비준에 앞서 재검토해야할 문제 가운데 최대의 핵심 이슈로 자동차 교역을 꼽고 있음을 분명히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3월 발표된 USTR의 NTE 보고서의 경우 관세를 비롯한 각종 수입규제 장치와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논란이 FTA협상의 타결로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담았으나, 오바마 행정부의 첫 NTE보고서는 한.미FTA의 여러 이슈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며 다소 유보적으로 표현한 점에서 구별된다.

이번 보고서는 그러나 한.미FTA가 비준될 경우 이는 지난 16년간 미국이 체결한 FTA 가운데 상업적으로 가장 중대한 협정에 해당하며, 한미 양국의 오랜 지정학적인 동맹관계를 공고히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쇠고기 문제와 관련, NTE 보고서는 지난해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후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 6월에 재협상을 거쳐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키로 한 과정을 설명하는 한편 미국 정부가 쇠고기 교역의 정상화를 위해 한국과 협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이 멕시코, 캐나다, 일본에 이어 4번째 미국산 쇠고기 최다수입국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인 위피(WIPI)의 탑재 의무를 폐지, 통신부문의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외국업체의 시장 접근을 허용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