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폐셜리포트| 새만금 방조제 2010년 본격 개통

새만금사업은 1991년 기공식을 시작한 이래 2006년 방조제 끝막이 까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숨가쁘게 진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33km의 방조제를 건설하여 40,100ha의 광활한 토지자원과 수자원을 조성하는 대규모 간척사업인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대역사(大役事)라는 칭송과 함께 숱한 국가적 화제를 낳았던 시대의 산물이기도 하다.

20C 논란의 중심에서 21C 국가의 희망으로

새만금 사업은 1960년대~1980년대 한발, 식량파동, 냉해 등으로 인한 외국쌀 도입을 계기로 사업시행의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총 사업비는 66,813억원으로 1980년대부터 경제적 타당성분석, 환경영향평가, 주민동의, 관계부처의 협의, 공유수면매립면허 등의 절차를 거쳐 1991년 11월 본격 착수되었다.

국민 1인당 10㎡에 해당하는 국토면적을 확장하게 되며, 고부가가치의 경제산업용지·관광단지·우량농지가 조성된다.

서울면적의 2/3에 해당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방조제 내측에 간척지 28,300ha(283㎢), 담수호 11,800ha(118㎢)를 축조하여 총 면적 40,100ha(401㎢)를 신규확보하게 된다.

또한 새만금 사업이 제공하는 하드웨어적인 효용가치만 살펴보면 국토확장에 따른 28,300ha의 토지자원 창출 및 11,800ha의 담수호를 조성하여 연간 약 10억톤의 농·공업용수 뿐만 아니라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부족한 수자원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하지만 새만금호 수질 등 환경논쟁으로 착공을 시작한 이래 공사의 중단과 재개를 거듭해 왔다. 이후 2001년 5월 ‘친환경 순차개발추진’이 확정되면서 재개되었다.

사업의 추진경과를 크게 보면 1975년부터 약 10여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진에 의해 이루어진 서·남해안의 간척자원 조사를 시작으로 사업의 구체화가 이루어졌으며, 그 후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약 4년에 걸친 엄격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발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991년 착공하여 2006년 4월 21일에는 세계 최대의 난공사라 평가받는 방조제 최종연결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새만금 산업단지 전체 1870ha는 1, 2단계로 나눠지며 1단계 930ha는 오는 2013년, 2단계 940ha는 2014년 부터 2018년 까지 조성되며 전체 사업비만 1조 9,400여억 원이 투입 전망된다.

방조제공사는 4개 구간으로 분할·추진되고 있는데 이중 1호방조제(4.7km)는 지난 ’98년 12월에 준공되었으며, 3호방조제(2.7km)는 ’94년 7월, 4호방조제(11.4km)는 ’03년 6월에 물막이공사가 완료되었다.

이후 마지막으로 2호방조제가 ’06년 4월 21일 물막이공사를 완료하여 군산과 부안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가 완성되었다.

2009년 완공 예정인 방조제 사업(33㎞)은 단면보강을 위한 사석 쌓기, 준설성토, 사면녹화와 도로포장을 위한 배수공 및 보조기층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하지만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되면 자칫 밀려드는 방문객들의 주자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전북도와 농어촌공사가 실시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의 ‘주차 수요 예측 조사’에 따르면 대형 196대분, 소형 9,154대분 등 총 9,350대분의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내년 개통을 앞두고 전북도와 농어촌공사, 해당 시군 등은 주차장 시설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바다를 육지로, 휴양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방조제
20년 전 바다를 갈라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를 쌓기 시작했지만, 수심 20~30m의 바닷물 속에 둑을 쌓아 올리는 힘겨운 공정과 담수호 수질문제를 둘러싼 생태계 환경문제로 사업 중단사태까지 빚어졌었다.
하지만 현재 새만금은 도로 모양이 갖춰지고 부분적으로 바다가 육지로 변하는 모습이다.

올해 내부 개발을 위한 방수제 공사에 관광도로완공, 항만건설,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매립공사까지 시작한다는 계획으로 방조제 관광도로와 산업도로 제방은 잔디로 꾸며진다.

외형상 방조제를 확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기능 부지는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사실상 첫 번째 인위적인 땅이다. 방수제를 쌓아놓고 그 안에 모래를 넣는 작업이 진행되며 200ha땅에는 관광 위락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33㎞의 친환경 다기능방조제와 가력·신시배수갑문 시설을 갖추게 된다.

끝막이 이후 바다를 가르며 서 있는 거대한 구조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방조제는 현재 돌붙임 및 흙쌓기 등 보강공사를 진행 중으로 2009년까지 도로포장 및 사면녹화공사 등을 마무리하여, 2010년부터 도로를 개통할 예정이다.

더불어 방조제내측에 친환경부지(총420ha)를 조성하여 체류형 휴양활동 중심의 테마공원, 편의시설단지 등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최고의 휴양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구상 중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3호 방조제 부지(200ha)는 고군산군도와 연계하여 관광호반도시로 개발을 위해 고급화된 숙박시설과 오토캠핑장 등의 가족형 숙박시설 조성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조망시설, 휴식공간 등 부대시설의 조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2·4호방조제 부지(133ha)는 녹지조성, 주변 경관과 연계한 관광·휴양시설 설치 등 다양한 테마공원으로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기타 주변부지(87ha)에는 교육 및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박물관 등을 배치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배수갑문공사는 2003년 가력과 2006년 신시갑문 준공 이후 정상가동되어 담수호 수위를 조절중이며,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한 2개의 저층수배제시설이 설치된다.

가력배수갑문은 2009년 초 관광객들에게 개방을 목표로 화장실·주차장·파고라 공원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다.

다기능 부지 활용, 명소화 사업계획

새만금 방조제는 물리적인 단순 기능 외에 조망, 생태, 관광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다기능 부지로 단면 축조된다.

정부는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을 지난해 10월 변경하여 다기능 부지를 활용한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했다.

새만금사업추진을 위해 조성된 방조제, 방조제 내측사면, 석산 및 당초 매입 부지를 활용하여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좥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좦에 따른 사업추진 및 개발 수익은 새만금 유지 및 관리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새만금지역은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기틀 마련을 위해 농지·관광·환경 등 복합용지로 개발된다.

친환경 복합농업과 생태작물 재배를 통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만금 내 고부가가치 식량작물, 채소, 화훼 등 친환경농업 기지화로 생태작물 재배를 통한 차별화된 바이오 식품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집적화된 식품산업 연구소 및 R&D 시설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고 식품산업시설이 조성된다.

2018년 까지 새만금간척사업지구 4호 방조제 인근에는 신생에너지, 첨단소재, 조선기자재 등의 기술력을 중심으로 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가 조성되며, 분양은 2010년 상반기부터 시작된다.

미래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연구시설을 집중 육성하여 고부가가치의 에너지개발을 연구하고 친환경적인 녹색에너지단지가 조성되어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과 상용시설이 갖춰진다. 녹색에너지를 활용한 테마파크시설과 태양광, 연료전지 등의 산업시설이 들어선다.

담수호 수상레포츠시설과 생태교육시설로 천혜의 아름다운 해양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지로 조성된다.
자연과 어우러진 주거문화 공간은 유비쿼터스 도시로 문화와 주거가 조화를 이룬 도시공간으로 확보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신항만 물류단지, 국제업무단지, 과학연구단지, FDI산업단지를 선보이게 된다.

신정부 출범과 새만금 사업

2008년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만금은 3대 공약사업으로 위상이 한층 강화되는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였다. 최근 초고속 경제성장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국과 함께 한국·일본 등 동북아지역이 세계 경제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신정부는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신정부의 내부토지이용 기본구상 변경(안)의 골자는 농업용지 71.6%를 30% 이하로 축소·조정하고, 대신 향후 산업용지 등 수요에 대비해 유보용지를 늘리는 것이었다. 이는 토지활용도를 높이는 것에 무게 중심을 두고 합리성과 생산성, 경제성 등을 검토한 뒤 시대적 수요에 걸맞은 새로운 토지이용 기본구상안을 마련하는 등 일련의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책변화와 수요에 맞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사업수행 및 다양한 정책지원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의 내부개발 기본구상 변경 및 세부실천계획 수립절차에 따라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이 진행되고, 수질개선대책, 매립토 확보방안, 재원대책 및 용도별 세부계획 등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이 금년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홍문표 사장은 “내부개발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지형도제작, 문화재지표조사,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계획 수립업무를 추진하여 2009년말 방수제를 착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질개선을 위한 금강연결수로(금강~만경·동진강) 공사를 위한 용지매수 보상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전북도는 지난달 4일 올해 연말 개통되는 새만금방조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10년을 “새만금 방문의 해”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안-군산에 이르는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33㎞)는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2010년 1월 개통식을 치를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2010년을 새만금 방문의 해로 정하고 월별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친환경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새만금을 널리 알려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새만금 산업단지의 일부에 대해 군산항 준설토를 활용해 메울 수 있도록 승인함에 따라 지난달 27일 부터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이 시작됐다.

새만금사업단농어촌공사의 박철균 계장은 “새만금 산업단지 가운데 930ha를 2014년까지 메워 단지를 조성하고, 나머지는 2015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거대의 예산과 20여년의 오랜 여정만큼이나 새만금 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의 새만금특별위원회, 총리실 산하의 새만금위원회, 전북도청의 새만금군, 농촌공사의 새만금사업단 등이 운용되고있다.

간척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농업의 국제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 대규모 간척사업에 의한 농지조성이 라는 측면에서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만금사업단 관계자는 “홍수 발생시 바닷물이 역류하여 발생하는 만경강, 동진강 유역의 농경지 12,000ha의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 배수개선비 4,000억원이 절감될 것이다.”며, “장래 물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간 10억㎡의 가용 수자원이 확보되어 풍부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방조제 설치로 해일, 태풍, 바닷물 차단 등 배후농경지 12,000ha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농림부 관계자는 “한 번 인간 중심의 ‘개발’이냐, 생태 중심의 ‘환경’이냐는 다툼과 선택의 문제가 아닌 조화의 문제로 결해 나갈 것이다.”라며, “새만금 사업으로 국토확장 및 관광기대효과, 고군산업지역 재산가치 편익, 담수호 창출효과, 홍수피해방지효과, 해일 방지효과, 인공어초효과, 수질개선편익 등으로 국가 전체의 이익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해바다와 맑은 새만금호수를 따라 펼쳐진 28,300ha의 광활한 토지위에 농업, 첨단산업, 관광, 물류, 국제업무, 배후도시, 환경, 에너지단지 등이 조성되면 새만금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