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5년만에 시국선언 ‘민주주의 이루려면’

서울대 교수들이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서울대 교수 124명은 3일 오전 11시 서울대 신양인문학술정보관에서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 교수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서울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한 것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시국선언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서울대 교수들은 시국선언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선언하고▲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죄하며▲용산 참사의 피해자에 대해 국민적 화합에 걸맞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우선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를 언급하며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서 각계각층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전직 대통령의 국민장을 치러낸 것을 계기로 우리 모두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자유의 독립성 훼손,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개입, 4대강 살리기,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자살 등을 지적하며 "문제는 정치노선 차이나 이념 대립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민주적 원칙의 실천"이라며 "모든 국민의 삶을 넉넉히 포용하는 열린 정치를 구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과정을 언급하며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의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표현하며 "전직 국가원수를 소화조사했음에도 이후 3주가 지나도록 사건 처리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추가비리 의혹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인격적 모독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수들은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해서도 "무모한 진압으로 빚어진 참사는 올해 벌어질 갖가지 퇴행적 사건을 예고했다"며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세입자의 주거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현 정부의 근본적인 자기 성찰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