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통신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논의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방송통신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방송의 디지털화, 개방형 플랫폼 등장과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국내 방송통신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송통신콘텐츠 산업은 세계 시장 규모가 반도체(2,346억달러, ‘06년), 가전산업(2,643억달러, ’06년)보다 큰 4,894억달러(‘06년)를 기록하는 등 미래의 신성장동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또한 세계 방송콘텐츠 시장은 2012년까지 연평균 7.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방송콘텐츠 시장은 ’1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3.5%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며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경우 오히려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원인은 경쟁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제도, 방송통신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간 불공정 거래, 콘텐츠 제작자의 영세성 등으로 수익성이 자하되는 악순환구조 형성 등 때문이다.

이에 방통위는 과감한 제도개선과 효과적인 지원 등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키 위해 이번 대책을 수립하게 됐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콘텐츠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경쟁활성화,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간 불공정 거래 행위 개선, 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 기반 조성 추진 등 3개 분야의 16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2012년까지 총 5,090억원(정부 4,431억원, 민간 65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