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확장적 재정 정책 하반기도 계속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하강 속도가 둔화되고 있지만 섣불리 낙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증현 장관은 지난 12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적극적 금융 완화 정책의 기조를 바꿀 단계가 아니다. 하반기도 지금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몇몇 선행지표에서 긍적적인 부분이 있지만 낙관만 할 수 없는 불안 요소가 있더 현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금융 이완 정책을 펼 것"이라며 "원유, 원자재 가격문제도 공존하는 만큼 2분기 결과가 나오는 7월 하순에나 확실한 판단이 서겠다"고 말혔다.

이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도 경기가 회복될 때의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경기회복과 함께 원자재 가격 또한 상승할 조짐이 보여 에너지 과소비 등 체제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증현 장관의 이번 발언은 최근 일부 경제지표의 호전으로 유동성 흡수 등 출구전략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내외 주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정부는 재정정책 기조를 바꿀만큼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판단은 지난 11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동결 이유에 대해 "하반기에 경제가 계속 호전될 것이라고 자신하기에는 이르다"며 "급속한 하락세는 끝났지만 앞으로 치고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점이 많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