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주택 전기요금 동결..가스요금 소폭 인상

올해 하반기 주택용·농업용 전기요금이 동결되고, 가스요금은 재무구조 악화를 방지하는 수준에서 인상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에너지 가격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원가보자 낮은 에너지 가격을 단계별 조정을 통해 적정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력생산 원가 대비 전력요금 비율은 농사용이 38%로 가장 낮고 심야전력이 62%, 산업용이 85%, 주택용이 95%, 일반용이 103%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비효율이 크고 원가보상율이 낮은 부문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하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용·농사용은 동결키로 했다.

그러나 가스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재무구조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된다. 다만 동절기 가계부담을 고려해 주택용 인상은 최소화 한다는 원칙이다.

또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는 연동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2011년까지 발전 연료 가격이 변동하면 일정 기간 뒤에 전기요금을 자동 '연료비 후행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에 있어서 에너지효율 1등급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에너지요금 고지서에 누진요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업·가계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