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요금 인상..中企 4만개 옥석 평가

11월까지 3차에 걸쳐 중소기업 4만개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신속지원을 위해 완화했던 금융사의 여신심사 절차와 지원한도도 시장상황을 봐가며 점차 환원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급한 외화유동성을 8월말까지 거둬들이고 부동산시장에 불안 우려가 있으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한다. 또 원가를 밑도는 전기.가스요금은 단계적으로 올리지만 주택용.농사용 전기요금은 일단 동결한다.

정부는 25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이른바 '출구전략'에 해당하는 정책기조의 정상화 작업은 경기회복의 가시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하루 아침에 정책기조를 바꿀 수는 없으며 확장의 정도를 조정해 나가는 정도이며 통화.재정정책에서 현재의 확장 수준을 가져가겠다는 게 현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위기극복용 한시대책에 대해선 실효성을 점검하고 기한이 끝나면 정상화시키기로 했다. 다만 생계구호와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기한이 끝나도 실질적 체감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완 및 개편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풍부한 유동성이 실물 부문으로 스며들도록 기업 인수합병(M&A)펀드 조성, 우량 공기업의 조기 상장, 해외 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유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해외 이슬람채권 발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된다.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면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 등을 통해 선제 대응키로 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강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건설사가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뒤 미분양주택을 신탁회사에 위탁하는 자산유동화 상품에 대해서도 종부세, 법인세, 양도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원가 이하의 에너지 가격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전기요금은 비효율이 크고 원가보상률이 낮은 부문 중심으로 조정하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용과 농사용 요금은 일단 동결키로 했다.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폭도 최소화된다. 전기요금의 경우 연료비 후행연동제를 2011년에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물가관리와 관련, 내년부터 적용할 물가안정목표를 바꾸고 공공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 조정을 통해 농축수산물 수급 조절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공공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고 판매가격 정보시스템도 가공식품 등 생필품으로 확대한다.

금융회사 평가항목에 단기외화차입비율과 예대율 등도 포함키로 했다.

고용 부문에서는 평가작업을 거쳐 일자리사업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여성, 청년, 고령자 등에 추가 고용기회를 주기 위해 단시간(파트타임) 근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도도 높이기로 했다.

서민 대책으로는 근로장려세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에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마이크로 크레디트(소액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 분야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최저임금 감액을 추진하는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근로조건 변경절차 등을 개선하고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노사정협의가 이뤄진다.

기업의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출 위주의 설비자금 공급에 공동투자방식을 도입키로 하고 공공부문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새로운 금융지원 방안과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의 투자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세입기반을 넓히기 위해 현금수입업종, 전문직 등에 대해 세원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는 우선 고소득층과 대기업 관련 감면부터 축소키로 했다.

민영화 대상 24개 공공기관에 대해선 매각 준비절차를 연내 완료하고 서비스 부문에서는 연구개발(R&D) 종합계획 수립, 외국인 투자유치 방안, 각종 진입.입지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