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당분간 확장정책 유지..출구전략은 타이밍 맞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분간 확장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다음주 초에 발표하고 부동산 과열에 대비해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규제를 취할 뜻도 비쳤다.

2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브리핑에서 윤 장관은 "경기흐름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은 대내외 위험 요인 등 불확실성이 크다"며 "경기회복세가 가시화 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다만 거시정책기조의 정상화, 출구전략은 경기회복 가시화 정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윤 장관은 "금융시장 안정과 확장적 거시정책에 힘입어 일부 실물지표가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라며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미흡하고 고용은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회복속도가 느릴 것으로 예상돼 수출을 통한 경기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회복이 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 실생활에서 체감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올 하반기에 서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놓고 당정 협의시 서민생활안정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 정부 또한 이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하반기 이후 시행할 서민 생활 지원 대책을 종합해 다음주 초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부 가격 오름세가 있고 주택담보대출도 늘고 있지만 모두 부동산 투기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하다면 총량 규제도 할 수 있으며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제한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장관은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에 대해서 "감세기조는 유지하되 비과세 감면의 정비등을 총해 증세가 필요한 부분은 증세할 것"이라며 "다이나믹하고 종합적인 대응으로 재정건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연구개발(R&D) 활성화, 기업환경개선, 신성장동력 투자확대 방안을 다음 달 초 마련하겠다"며 "에너지 절약 등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 교육.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핵심 규제를 완화하고 부품.소재 등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마련하겠다"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