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장관, EU FTA 대응위해 TF 구성

장태평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유럽연합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의 피해와 대응책에 대해서 설명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타결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 규모는 2천300여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하반기 중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이 언급한 피해 규모는 한-EU FTA 발효 15년차의 추정치로, 가장 많은 피해액을 말한다. 발효15년은 거의 모든 품목의 관세 철폐나 감축이 마무리 되는 시기 이기 때문이다. 또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을 경우 피해 규모는 3천여억 원으로 추산된다.

장 장관은 "EU산 돼지고기가 들어오면 삼겹살은 가격 차이 때문에 생산이 감소하겠지만 돼지 뒷다리는 조금만 수출 노력을 하면 국제적 경쟁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즉, 국내에서 먹지 않는 부위를 수출하면 그만큼 피해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하나의 방책을 소개한 것이다.

장 장관은 "피해가 예상되는 중심 분야는 양돈, 낙농 등 축산 분야"라며 "품목별로  FTA 체결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는 충분히 보상하고 이와 별도로 농업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하영제 제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한-EU FTA 대책 TF'를 구성해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전문가, 학자 등의 의견을 듣고 하반기 중 피해 보완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일례로 FTA에 따른 직접피해 보전 제도, 폐업 지원 제도 등 한-미 FTA 보완 대책에 담겼던 카드는 그대로 적용된다. 역시 한-미 FTA 때 만든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의 틀도 유지된다. 이 제도는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한-EU FTA 결과 품목별로 추가되는 부분을 보강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생산성 제고 방안도 추진된다. 양돈 분야에서는 모돈당 출하두수(MSY)를 끌어올리기 위해 돼지열병 등 각종 질환을 근절시킬 수 있는 지원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MSY는 어미돼지 한 마리가 연간 출산해 시장에 출하하는 새끼돼지의 마릿수로 우리는 14마리 수준인 데 비해 유럽은 22마리에 달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또 축사시설 현대화, 전문 종돈장.모돈장 지원, 농가별 질병.경영 컨설팅 등도 포함된다.

낙농 부문에서도 우유 소비 확대 정책, 전국적인 연합 쿼터 관리시스템, 잉여 원유를 가공원료로 공급하는 방안, 낙농진흥법 개정 등 낙농업 종합대책이 나올 예정이다.

장 장관은 피해 대책의 규모와 관련해 "아직까지 추정치이긴 하지만 한-미 FTA에 비해서는 생산이 감소하는 규모가 상당히 적다"며 "보완 대책도 이를 감안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