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세계최대 단일시장 열려

2년 2개월을 끌어온 한·EU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13일 오후 마침내 타결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 시내 총리실에서 프레데리크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EU FTA 협상의 모든 잔여 쟁점에 대한 최종합의안이 마련됐다"며 "우리 두 정상은 한.EU FTA의 조기 가서명을 위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EU는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 오는 9월께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내년 2월께 정식서명한 뒤 각자 입법부의 비준동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FTA를 공식 발효할 예정이다.

이번 한·EU FTA 협상 타결을 통해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 열린 만큼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로 보호주의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EU FTA는 대외 의존도가 높고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EU FTA의 기회를 잘 활용하되 FTA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리고 지적하고 있다.

◆한-EU FTA 효과 ‘한-미 보다 높아’

EU는 27개 회원국에 인구 5억명, GDP는 총 18조 3,300억 달러로 세계경제의 약 33%를 차지하는 세계 제1의 경제권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 EU 수출은 583.7억 달러로 수출 비중만으로도 교역규모 2위를 차지하고, 수입은 399.8억 달러로 세 번째 시장이다. 또 한국이 EU에서 거둔 무역수지 흑자는 184억 달러로 이미 중국(145억 달러)를 뛰어넘었다.

그러나 중국, 인도, 터키 등 후발국들이 EU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시장점유율 3% 이하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EU시장 내 점유율은 1996년 5.6%에서 2007년 16.2%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EU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로 대EU 수출이 120억 유로 증가(EU집행위 추정 기준)해 시장점유율도 3.9%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연구소는 GDP와 후생 증가 측면에서 한·EU FTA가 한미 FTA보다 한국 경제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한미 FTA로 한국의 GDP가 1.28% 상승한 것에 비해 한·EU FTA는 3.08%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한·EU FTA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해 단기적으로 전체 무역수지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관세인하가 진행되면 수출 증대효과로 전체 경제에 득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도 연구소는 이번 한·EU FTA 타결은 한미 FTA의 비준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일본, 중국의 FTA 협상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 위기 또는 기회 ‘철저한 대책 마련해야’

한·EU FTA는 기회 요인이기도 하지만 서비스업, 축산업, 농업 등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과 적극적인 수출 전략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EU 시장에서 관세율이 10% 이상인 고관세 품목은 전기전자(46개), 자동차(41개) 등 524개 품목에 달하기 때문에 고관세 품목의 경우 관세 철폐로 인해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또 전문가들은 EU가 경쟁국인 중국, 미국, 일본과 당분간 FTA 체결에 나설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한-EU FTA는 EU시장에서 한국 상품이 가격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간과해왔던 서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확보해야 하며 제품 및 브랜드 이미지의 강화와 '규모의 경제' 효과에 힘입어 동유럽시장을 공략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국내시장 개방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 한국 내 비즈니스 기반이 약한 글로벌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 M&A, 합작법인 설립, 마케팅 및 R&D 채널 공유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연구소는 한미 FTA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되었던 보완대책에 한·EU FTA의 내용을 추가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비스업, 축산업, 농업 등 FTA 체결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민감 부문에 대해서는 연구 및 지원하는 방안이 필수다.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41.6%로 EU보다 훨씬 높고, 농업 경쟁력도 많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소는 한미 FTA 후속대책으로 내놓았던 축산농가 지원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EU FTA의 후속대책으로 돼지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우량 종돈 개발 및 우수 양돈 브랜드 육성 등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