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교과부장관 “교원평가제 반드시 실시할 것”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일, 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제화와 상관없이 하반기에 교원평가제 시범학교를 배로 늘리고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대부분 의원들이 교원평가제에 찬성하고 있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법률화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이번에 법률화가 안됐다고 하더라도 내년 3월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그 수를 2배로 늘리고 내년 3월에는 법제화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학교에서 실시하도록 요청할 것"이라 말했다.

또 "교사들마저 60% 이상이 교원평가제를 찬성하고 있어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전체적으로 시행하면 교원평가제가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에 대해서는 당초 2011년까지 100곳을 지정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지만 자격이 되는 학교 숫자가 적을 경우 숫자 채우기 식의 지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자율형 사립고 취지에 맞는 책무성을 가진 재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지정할 것이지만 그 숫자가 100곳이 안된다면 굳이 100곳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학파라치제에 대해서는 수강료와 교습시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겠지만 학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원이 불법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국민들에게 사교육비를 과중하게 부담하게 하면 안된다. 조례에서 정한 교습시간을 초과해 교습하면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게 학파라치 제도 시행의 목적"이라며 "학원이 불법단체라는 입장이 아니며 자정노력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마지막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해 엄정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교원 징계에 어느정도 한계가 있음을 시인했다.

그는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원에 대해서는 전교조의 발표 명단을 토대로 시도교육청 별로 소속 교사를 식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소속이 명시되지 않고, 동명이인도 많아 전교조에서 적극 협조하지 않는 한 완벽하게 식별하는 것은 힘들지만 다음달 31일까지는 어느정도 시도교육청별로 정리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별이 끝나면 1, 2차 모두 참여한 교원은 가중처벌하고, 학교별로 몇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았는지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원평가제의 시행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있으나 국회 일정 표류, 여야의 의견 차 등으로 인해 처리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