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교과서 검정위원 명단 공개한다

그동안 일절 비밀에 부쳐졌던 교과서 검정위원 명단이 내년도 검정심사 때부터는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서 제도개선안의 하나로 교과서 검정ㆍ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0년 검정심사 때부터 검정위원 명단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명단 공개로 말미암아 검정위원들이 외부로부터 교과서 채택 압력이나 로비 등을 받는 것을 막고자 심사중일 때는 제외하고 최종 교과서 합격 공고 이후에 공개할 방침이다.

출판사들이 발간한 도서가 교과용으로 적합한지 판정을 내리는 검정위원은 시도 교육청 등이 추천한 교사, 교수 절반씩으로 구성된다. 그간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검정위원 명단은 철저히 비공개로 부쳐왔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한국 근현대사 등 역사 관련 교과서를 놓고 편향성 시비가 일 때마다 일각에서 검정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교과부는 '비공개 방침'으로 맞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교과부는 검정위원 명단과 함께 검정 심사에 합격한 도서에 한해 심사 보고서도 외부에 공개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심사 보고서도 함께 공개하면 심사 결과에 대한 시비가 줄 것으로 보이고, 각 출판사에 검정에 통과한 교과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을 것"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