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주택대출 규제강화 여부 고민"(종합)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데 관련 부처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공급 정책이 중심이 돼야 하고 필요하면 금융 규제 등 다른 수단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의 흐름을 상당히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앞으로 대응이 필요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일부 부동산 가격의 급등 현상이 있지만 수도권 내 국지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 문제는 수요와 공급으로 풀어야 하며 그 다음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금액 결정) 등 금융 규제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수도권지역 주택공급 확대 계획에도 집값 상승세와 대출 증가세가 지속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수도권지역의 LTV는 50%이며 이중 서울 강남3구에는 LTV 40%와 DTI 4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규제를 강화할 경우 이를 5~10%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진 위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황영기 KB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방침에 대해서는 징계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금감원에서 충분한 전문인력이 상당기간 정기검사를 통해 내용을 파악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과 논의 내용을 존중해주기 바란다"며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여러 각도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해명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이 경기 회복 조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무리한 외형 확대 경쟁을 자제하고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 등 내실경영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상황 악화에 대비해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감축하고 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은행 등은 스스로 시장을 통해 양질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채권은행들이) 상반기 영업실적 등을 감안해 대기업그룹의 재무구조에 대한 중간 평가를 내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기의 경험을 토대로 금융회사 원화 및 외화유동성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위기 극복 이후를 대비한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중장기 정책비전 수립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시중 단기자금, 가계대출, 기업대출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쏠림 현상이나 이상 징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자금조달과 운용상황도 세심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