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비핵화 시 6大인센티브 가능”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북한측 비핵화에 상응하는 대가로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6가지 항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CRS이 발간한 ‘북한, 경제 지렛대와 정책 분석’ 보고서에서 미국은 △관계 정상화 △무역 협정 체결 △대북제재 완화 △국제금융기구 가입 허용 △에너지 및 식량 지원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 등 크게 6가지 인센티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제 외교가에서 기존에 논의돼 왔던 항목들과 큰 차이는 없지만, 지난 15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미·북 양자대화 성사시 ‘상응하는 대가’와 ‘인센티브’를 북측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CRS 보고서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첫 번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면서 특히 관계 정상화 방안은 수교 또는 쿠바의 경우와 같이 외교적 관계가 없는 대표부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계 정상화 후 미국은 북한과 상품, 서비스, 투자와 관련된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지난 2001년 미국과 베트남 간 무역협정과 같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28억달러를 수출했고, 41억달러 규모를 수입하는 등 연간 10억달러 안팎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 금융기구에 북한이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도 대북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WB나 ADB에 북한의 경제전환 지원을 위한 특별펀드 설치도 고려할 수 있다며 이 펀드에 한국과 일본의 자금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편,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복수의 6자회담 소식통들을 인용해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김정일 위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현 체제 존속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