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 김하열, 김병조, 남윤인순 출연! ‘군 가산점제 부활시키느냐’

지난 15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 김하열, 김병조 교수 등이 출연해 열띤 공방을 펼쳤다.

이날 '100분 토론'은 손석희 진행으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았던 '군 가산점제를 다시 부활시키느냐?'를 두고 다시 첨예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렸다.

어깨 탈구, 환자 바꿔치기 등의 수법을 동원한 고의 병역기피 사건이 불거지자 병무청이 "각종 편법으로 병역이행을 기피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겠다"며 군 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 발단이 된 것.

'100분 토론'은 "현재 국회 국방위에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본인 득점의 2.5% 범위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전체 합격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안을 둘러싸고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국가 안보에도 커다란 이점을 준다'는 찬성론과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반대론이 10년 전처럼 여전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가산점만이 군 복무에 대한 유일한 보상수단이 될 수는 없으며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는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군 가산점 논란은 일견 10년 만에 재연되는 해묵은 논쟁처럼 보이지만 현행 병역법이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양성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차제에 여성에게도 병역참여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새로운 화두도 여성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100분 토론'에서는 김하열 고려대 법학과 교수, 김병조 국방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전원책 변호사, 남윤인순 한국 여성단체 연합 대표가 출연, 군 가산점제를 둘러싼 논란의 접점을 모색해보고 합리적인 대안은 없는지 논의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