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에 ‘금융문제’ 들고 나와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산하 위원등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는, 현시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문제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30일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경제부처장관들과의 담화에서 복지·환경·노동이 이슈가 되고 있음에 촛점을 두고 금융위에서 이 외 미소재단 얘기에 촛점을 맞췄다.

미소재단이란  정부가 추진하는 저소득층 소액대출사업이다. 삼성, LG, 현대차, SK 등 6대 대기업이 약 1조원을 10년에 걸쳐 기부금을 출연하기로 확정한 것을 시작으로,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내용으로 '관치금융'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저소득층 무담보 신용대출 사업이다.

이날 국감은 미소재단을 둘러싼 오해에 대해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한국거래소의 국영화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대두됐으며,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거래소에 너무 많이 가 있다'는 발언과 함께 공무원 출신이 거래소에서 직위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국민연금 이사장 자리의 부재에 대해서도 "고위 관료를 지낸 사람 중에는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거물들은 연봉 때문에 안가려는 것 같다"며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주택담보대출로 부동산 경기를 풀어주고 있는 현 정책에 대해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거나 투기가 일어나면 지구지정 등과 같은 전통적 대책들이 발표될 것이다"라며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외환제도 개선 TF와 관련해서 "레버리지, 단기차입, 포지션 등의 금융회사 문제는 줄여나가야 하는데 모멘텀이 있을 때 해야한다"며 "외은지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국제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 위원회 중심으로 민간 저명인사들이 참여하는 '민관협동 회의체'를 만드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민관협동 회의체'가 일종의 자문기구 형식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도 참여하는 형태로 구상했다. "단선적인 현안보다 금융의 실물 지원 강화, 금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 등 금융선진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자면, '민관협동 회의체'를 통해 G20 등 국제적으로 논의될 이슈들도 검토해볼 수 있고 미래 금융산업을 준비하며 금융산업의 발전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