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4조원 감액 필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국토해양부의 수자원공사 지원예산 800억원을 감액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모두 4조원을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3일 밝혔다.

예산정책처가 예산안과 관련해 삭감.증액 의견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157건에 대해선 삭감 의견을, 14건에 대해선 증액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3일 발간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수자원공사가 오는 2012년까지 4대강 사업에 8조 원을 투입하며, 국토해양부는 수자원공사 사업비에 대한 이자비용을 출자형식으로 보전해 주기로 해 약 800억원의 지원예산을 내년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책처는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단순히 금융비용을 지원하게 되면 수자원공사는 적극적인 수익모델 창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수공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감액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예산처는 4대강 예산 범위에 대해 정부가 4대강 예산으로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안으로 3조 5천억만 제시했지만,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근거해 관련부처 예산을 합칠 경우 예산은 5조 3,333억 원으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선 통합재정수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총수입의 변동이 없을 경우 총지출 4조 원 수준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원 필요성이 낮거나 법적근거가 미비한 신규사업으로는 ▲방과후 종일돌봄교실 설치지원(400억원), ▲농식품전문투자펀드출자(600억원),▲의료관광육성(42억원) 사업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연례적으로 예산집행이 부진한 32개 사업으로,▲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1천250억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625억원) ▲연합방위력증강(440억원) ▲종합직업체험관신축(382억원)등을 제시하며, 이들에 대한 감액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