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화자산한도 당분간 규제 푼다

금융위원회는 외화자산한도(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을 발표했다.

6일 금융위원회는 추경호 금융정책국장의 입을 통해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 제고 방안과 관련, 외화자산한도 설정은 바젤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결과가 확정된 후 검토할 것이며 그간 규제목록에 없을 것으로 밝혔다.

추경호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권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에서 공동으로 금융위기 이후의 정책과제를 담은 금융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안을 두고 관계기관간 마무리 협의 중이라고 밝힌 추 국장은, 외환유동성 비율 책정, 외화안전자산보유 최저한도 의무,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 등을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외환은행 지점 규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추국장은 "조만간 발표할 외환 건전성 방안에 외환은행을 직접 규제할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과 보증 만기연장, 보증비율 확대, 패스트트랙 등의 지원 조치는 연장여부가 합의된 바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