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 공개토론회 개최

국토해양부는 미래발전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회를 통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0년에는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11년부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25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진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5개년에 걸쳐 완료됨에 따라 중기적 관점에서 앞으로 5개년의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려는 것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 전·월세 거래정보 확보
현재는 주기적으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확한 시장상황 파악을 위한 실거래정보가 없으므로 전·월세 실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시스템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실거래가 공개정보의 공개유형 확대 
현재 아파트에 대한 거래가격(층별) 정보만을 공개 중이나 토지, 단독주택 등에 대한 단계적 확대 공개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아파트 동 정보, 다세대/연립 실거래가 공개, 2단계는 단독,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실거래가 공개, 3단계는 전·월세 정보까지 추가하여 공개하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실거래가 정보의 대외제공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 등 타 법령에서 정보제공 근거를 둔 경우나 공익목적으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보의 공개범위와 수준을 정부, 공공업무·공익목적연구 수행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민간기업·개인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