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차등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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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집값 상승 우려를 제기하는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자 정부와 일부 여당의원을 중심으로 대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22일 방송된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분양가가 올라갈 우려가 있다면 절충안을 통해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의치 않을 경우엔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만 제외하고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폐지 대상에서 제외될 지역은 집값 불안요인이 남아 있는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만으로 제한하거나, 서울시 전체 혹은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최근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강세로 돌아서며 야당을 중심으로 상한제 폐지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자 정부가 대안을 들고 나왔다. 여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올해안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부를 결론짓지 못할 경우 상한제 폐지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정부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회통과가 더욱 힘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