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4대강 사업 놓고 ‘속도전’ 논란

4대강 사업의 내년도 공정계획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12일 진행된 예결위에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날 대한상공회의소 강연에서 "4대강 사업의 내년도 공정률을 60% 이상 끌어올리고 2011년 장마 시작 이전 모든 사업을 거의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4대강 속도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 예산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이 (4대강 사업 총 예산의) 45%정도에 불과한데 공정을 60% 이상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시공업체의 외상 선투자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렇게 막 나갈 수 없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할 테니 국회는 예산만 통과시켜달라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공정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한 결과에 따라 말한 것"이라며 "예산을 60%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년 말까지 보 설치와 준설 등 중요 공정을 달성하고, 2011년 장마시작 직전에 주요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의도가 있거나 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4대강 사업 홍보예산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올해 예산에 4대강 홍보비 항목이 없는데 국토부는 운영비 등을 전용해 60억원을 사용했다"라며 "내년에도 별도 항목이 없는데도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어기고 4대강 홍보예산으로 100억원을 쓰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국민에게 4대강 사업을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며 "비목 간 변경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전용해 홍보예산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