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조엔 증세 ‘감세조치 유보’

일본정부가 유류잠정세율을 폐지하는 등 감세조치를 유보하거나 일부 세금을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1조엔(약 13억 원)의 증세를 결정했다.

2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22일 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 주재로 임시 각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세제개정대강을 확정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정부가 재정부족으로 휘발유와 자동차 관련 세금 완화 등 지출이 요구되는 일부 공약사안에 한발 물러서기로 한 셈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각종 공약을 실현할 경우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세수가 2조5천억 엔 가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세제대강에 따르면 유류 잠정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감세계획 중 일부를 유보하고, 일부 소득공제를 폐지·축소하는 한편, 담뱃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내년 세제개정이 모두 적용되는 2011년에 증세 규모는 국세분 5천역엔, 지방세분 4천800역엔 등 1조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 담뱃세를 내년 10월1일부터 1갑당 3.5엔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일본이 담배세를 인상한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일본정부는 담뱃세 인상으로 관련세수가 1천600억 엔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내년부터 지급할 자녀수당의 재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은 기존 아동수당의 지방부담분 5천700억 엔은 유지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무료화를 위한 내년 예산은 당초 요구액 6천억 엔을 1천억 엔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일반회계) 규모를 각 부처의 요구액 95조 엔보다 3조엔 적은 92조엔 정도로 조정해 이번 주 내로 확정하기로 했다. 내년 회계연도 예산이 92조 엔으로 확정된다면 올해 당초 예상액 88조5천억 엔보다 3조 5천억 엔이 많은 사상최대 규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