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민간 회복력 복원돼야”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로 한국이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였으나, 안정적인 성장궤도로 재진입하려면 민간 경제의 자생적 회복력이 복원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3일 '2009년 한국경제 회고' 보고서를 통해 올해 연간 정부 재정지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1.5%포인트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올해 연간 성장률 0.2%에서 재정지출 효과를 빼면 -1.3%가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경기부양용 재정지출은 2007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6%에 달했으며, 이는 주요 20개국(G20)이나 선진국들의 평균치를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일자리 나누기, 희망근로 프로젝트 및 청년인턴제 등을 통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노력을 통해 '희망근로프로젝트'에서만 25만개 내외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소비진작에 힘입어 2009년 중 민간소비증가율은 0.2%로 전망되지만, 정부의 자동차 세제지원을 제외할 경우 -0.6%에 불과하다.

아울러 건설투자도 2009년 중 2%대 후반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SOC투자 등 공공부문의 토목건설이 주도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건설기성액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한 반면, 민간기관은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목 수석연구원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성공적이었지만 앞으로 정부가 취한 비상조치들의 환원, 즉 출구전략의 시행이 불가피하다"라며 "민간부문에서 자생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의 적극적 전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출구전략의 시행 시기 및 방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출구전략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업들이 3고 현상이나 세계적인 경쟁 구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연구원은 "내년에도 한국기업의 실적개선은 지속되겠지만 원화절상, 고유가등 외부 경영환경 요인이 비우호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나친 낙관론에 따른 안이한 대응을 경계해야 한다"며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응하고 회복 후 새로운 수요를 예측해 미래 생존을 위한 유망사업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보고서는 올해 한국경제의 5대 특징으로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한국 주력산업과 기업의 약진 ▲한국경제의 위상 급부상 ▲금융부문의 취약성 ▲녹색성장의 구체화 등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