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KTX 2014년 개통

2014년 수서~평택을 잇는 수도권고속철도(KTX)가 완공되고, KTX 수서역·동탄역이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청와대에서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4개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KTX가 서울 강남·강동권 및 경기 동남부 주민들이 출퇴근·업무 등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수서에서 부산까지 1시간 59분, 목포까지는 1시간 39분이 소요되는 등 서울·용산역 출발 열차보다 10여분 단축된다. 국토부는 KTX 이용객이 일평균 7만여 명 가량 증가하며 매년 2700억 원 가량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4대강 사업과 연계해 물 순환형 수변도시를 건설키로 했다. 경기도 여주시는 남한강 여주보와 이포보 사이에 확보되는 물을, 경북 구미시는 구미보와 낙단보 사이, 대구광역시는 달성보와 강정보 사이 물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 지방의 아파트 청약 1순위가 6개월로 단축되고, 임신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는 등 청약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날 공직사회 비리를 끊고자 내년 상반기 까 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리에 취약하거나 보직권력이 센 공무원 2천명을 다른 지자체로 재배치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서민의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내년 지자체 예산의 60%(약 91조원)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공공일자리 6만여 개를 만들고, 총 2천억 원 규모의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도 진행한다.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를 내년 6월 설치해 수질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하천 104곳을 복원하는 등 4대강의 근원이 되는 샛강·실개천 살리기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지역 간 물 이동을 촉진하는 '수도사업 광역화' 정책과 함께 노후 수도관 교체에 대한 국고보조, 농어촌지역 상·하수도 보급사업,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대한 급수관 개량지원도 이뤄진다.

또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 온실가스를 법령상 대기오염물질로 분류해 규제 근거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부터는 각종 개발계획·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제도도 시행된다.

농림수산부는 대대적인 시스템 효율화 작업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선진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우선 비용절감운동본부를 설립해 지역 리더를 중심으로 생산 현장의 효율화를 유도하고, 유통단계와 기관의 효율화 작업도 시행한다.

특히 농림수산부는 한우의 출하월령을 현재의 30개월에서 27개월로 줄여 생산농가의 사료비를 6%정도 줄이고, 현재의 등급판정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산지유통시설의 규모화 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만금 등 간척농지를 경종·축산·물류·교육체험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농어업단지로 복합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조2천억 원을 투입해 2만 9천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