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JAL 법정관리 신청

일본정부가 경영난에 빠진 일본항공(JAL)의 재건을 위해 법적정리 절차를 이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일본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토교통상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에게 일본항공 재건 계획을 보고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항공의 법정관리를 기정사실화 했다.

또 채권단 간의 화의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주장했던 주요 은행 등 채권단들도 일본항공의 법정관리 방침을 수용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공적자금 지원과 손실분담 과정에서 형평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일본항공은 19일까지 도쿄 지방법원에 회사갱생법을 적용해달라고 신청할 계획이며, 동시에 관민 펀트인 기업재생기구의 지원을 받게 된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모든 채권·채무는 동결되지만 항공기의 정상적 운항을 위한 연료비와 일반 비품비용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알려졌다.

법원의 관리하에 일본항공의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기업재생기구는 채권단에 3천500억엔의 대출 탕감을 요청하고, 사채와 연금채권의 삭감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일본항공의 신용불안을 차단하고자 4천억엔∼6천억엔의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보증하고, 은행권에도 5천억엔 규모의 협조융자를 요청할 예정이다.

기업재생기구는 공적자금 지원, 빚 탕감, 출자전환, 인력 구조조정, 불채산 노선 폐지·축소 등을 통해 일본 항공을 3년 내에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일본항공과 관련된 국제 사회의 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일본항공이 취항하는 35개국에 경영정상화 방침을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