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청년실업 해결 대학 구조조정 要”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9일 SBS 시사토론 '2010년 한국경제 재도약 비결은'에 출연해 "대부분의 대학에서 '맞춤형 교육'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 고학력자들이 한꺼번에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각 부분의 수요공급이 불일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대학에서도 학사관리를 엄격히 해서 취업요건이 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대학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등록금 상한제와 관련해 윤 장관은 "등록금을 일정수준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자율을 존중해줘야 한다"며 "대학이 등록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등록금 상한제에 대한 이러한 입장이 "대학이 자유롭게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장관은 올해 1학기부터 추진 예정이었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국회에서 보류된 것에 대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지원을 받는 대상이 많아질 경우 대학의 입장에서는 당장 학생들의 부담이 적다고 생각,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윤 장관은 이어 "만약 그렇게 되면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학생들도 빚이 더 늘어나게 된다"며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 윤 장관은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을 지향하는 우리 경제 구조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은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키워야 하는 데 무엇보다 서비스산업이 선진화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