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전 과정 홈페이지에 공개

앞으론 시민 누구나 조합별 사업추진현황 등 서울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전 진행 과정 및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만 열면 24시간 언제든 365일 확인할 수 있고, 사업 초기에 개략적인 분담금도 알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배제됐던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뉴타운·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모든 정보와 과정을 총 망라한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를 구축, 14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묻지마’식 조합설립동의를 막을 방안으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도 개발해 3월부터 클린업시스템과 연계해 개별 분담금 내역을 공개할 전망이다.

또 정비업체·설계자·시공자 등 주요업체의 선정 기준을 포함해 사업추진 단계별·관련자별 업무 처리지침인‘공공관리 운용 매뉴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 정비사업 근본적으로 개선할 ‘공공관리제도’ 본격 실행
‘클린업시스템’과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은 용산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으로 마련한 ‘공공관리제도’의 핵심기반들로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시 “공공관리제도”가 점차 본격 실행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어떠한 이익집단의 저항이 있더라도 공공관리제도 실행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혀, 얼마 전(09.12.30) ‘용산참사 타결’을 발표 시 “서울시가 앞장서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개인별 임대아파트 정보와 보상금액까지 손쉽게 확인
세입자들이 홈페이지에 간단히 본인 정보만 입력하면 세입자대책 예정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관리처분 단계에 가면 개인별 임대아파트 입주 정보와 보상 금액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 각종 부정·비리, 조합과 원주민·세입자 갈등 해소..
이로써 40년 넘게 정비업체와 시공사 위주로 진행, 각종 부정과 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투명성 확보’라는 일대 혁명이 현실화,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역사를 바꾸어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 총 614개 조합설립추진위나 조합 중 87% 동참
이번 클린업시스템에는 현재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시 전체 614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 중 534개 구역이 동참, 출발부터 약 87%라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월별자금 유·출입내역 등 정보공개항목 7개→15개 대폭 확대, 법제화 추진

특히 서울시는 클린업시스템을 구축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상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는 7개 항목 이외에도 조합에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사소한 항목까지 세부적으로 밝히는 ‘월별자금 유·출입내역’ 등 8개 항목도 추가로 공개하도록 권장해 정보 공개의 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용산구 이촌동에서 재건축 사업인가 단계를 진행 중인 용산 렉스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이 클린업시스템에 참여하며 시가 권장한 월별자금 유·출입내역 공개에 기꺼이 동참할 것을 밝혀 조합 스스로 투명한 운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제화 단계로서 시는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제도 정비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작년 7월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