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슈퍼 60석’ 붕괴

미국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상원 60석 구도가 깨지며, 건강보험개혁입법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19일(현지시간) 고(故)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후임 선출을 위해 실시된 매사추세츠주 연방 상원의원 특별선거에서 공화당의 스콧 브라운 후보가 민주당의 마사 코클리 후보를 누르고, 득표율 53%로 승리를 거뒀다.

공화당의 브라운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공화당은 1972년 이후 한 번도 상원의원을 배출한 적이 없는 매사추세츠에서 거의 40년 만에 자당소속의 연방 상원의원을 배출하게 됐다.

특히 이날 선거결과로 연방 상원의원의 의석 분포도가 민주 60석·공화 40석에서 민주 59석·공화 41석으로 바뀌게 됐다. 그동안 민주당은 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슈퍼 60석'을 유지해왔으나, 이번 특별선거로 이 구도가 깨졌다.

그동안 매사추세츠 주는 민주당의 철옹성으로 2명의 상원의원과 10명의 하원의원, 주지사까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또 연방 상원의석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과 에드워드 케네디 전 상원의원 형제가 50년 넘게 유지해왔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두 자릿수 실업률과 엄청난 규모의 혈세로 이뤄진 금융구제 작업, 재정적자의 급증, 의회 내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독주 등에 반감을 느꼈다는 게 이번 투표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일부 유권자들은 상원에서 야당의 견제를 받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도를 방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화당에 표를 던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 생명을 걸고 추진 중인 건강보험 개혁입법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백악관은 의회에 계류 중인 건보개혁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선거법은 특별선거가 실시된 후 부재자 투표를 모두 집계해 당선자를 최종 확정하기까지 열흘간의 시간적 여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새로 선출된 공화당의 브라운 당선자가 연방 상원에 입성하는 것을 지연시키면서 기존 의석 구도 하에 건보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상원이 통과시킨 건보개혁 법안을 하원이 그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법안처리를 마무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