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중국 금융감독당국이 자산거품 억제책으로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는 웹사이트에 공지문을 발표하고 부동산개발업체들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감시할 것을 지시했다. 다만,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충족시켜 줄 것을 지시했다.

이번 CBRC의 조치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거품 억제를 위해 부실대출 줄이기에 나서긴 했지만 대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중국은행들은 당국의 지시로 신규대출 중단에 나섰지만, 중국 최대은행인 공상은행은 신용성장이 안정화됐다며 대출을 조절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중국내에서는 과도한 대출보다 모자란 것이 경제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UOB자산운용사의 솅 난 애널리스트는 "대출 과열의 상태보다 신규대출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위험이 더 크다"며 "지난해 시작된 프로젝트들이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중국의 자산거품을 억누르기 위한 대출억제책은 적절하다는 평가다.  마크 모비우스 템플턴 애셋 매니지먼트 회장은 "대출 억제는 리스크를 줄여줄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중국은행들이 9조5천억 위안(1조4천억 달러)의 신규대출을 실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상승과 투기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미 뱅크오브차이나와 건설은행 등 주요은행들은 올해 중순부터 신규대출을 중단한 상태고, 공상은행도 일부 지점의 대출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