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미FTA 우회적 강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연두교서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 무역을 확대하고 특히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 등과의 교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5년 안에 수출을 두 자릿수로 늘어나게 되면 새로운 200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게 될 것"이라며 "여타 국가들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동안 미국이 한 발 물러나 있는다면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바로 이 때문에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와 같은 주요 교역상대국과 무역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3개 교역상대국은 FTA를 체결했으나 미 의회의 비준이 미뤄진 국가들로, 이번 연설에서 FTA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지만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개혁과 관련, 너무 약한 수준의 금융개혁안은 거절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어떻게든 법안을 없애려는 로비스트들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진정한 개혁이 없는 금융개혁안은 재작업을 위해 의회로 돌려보낼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미국 하원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금융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권 규제 및 개혁을 담당할 새로운 기구가 창설, 이 기구를 통해 역외 금융상품 및 파생상품 등에 대한 규제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