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1조원규모 민간투자사업 추진

올해 총 287건, 61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올해 완공되는 사업은 시흥과 남동을 잇는 제3경인고속도로, 용인 경전철 등 44개이며, 정자~광교 신분당선 연장, 소사~원시 철도 등 85건, 15조원 규모의 사업이 신규로 착공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용걸 제2차관 주재로 '2010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0년 민간투자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이날 정부는 민간투자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정비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마련한 2차 민자활성화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올해 민간투자사업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 집행 촉진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신규사업 추진 시 민간투자사업의 국가정책 목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담완화와 종합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 등을 중점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각 주무관청이 제출한 올해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총 287건, 61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3경인도로(시흥~남동),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가 올해 중 준공되며 인천~김포, 광주~원주 고속도로 등 7개 사업이 신규로 착공될 예정이다.
 
철도 분야에서는 용인경전철과 김포공항~서울역간 인천공항철도 제2단계 사업이 올해 안에 준공되고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소사~원시 복선전철은 신규 착공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강남역에서 용산역을 잇는 신분당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석준 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현재 실시계획 수립 및 공사 중인 타 신분당선(정자~광교, 강남~정자)에 이어 용산~강남구간까지 연결되면 용산~광교를 잇는 전 구간이 완성된다"며 "이렇게 되면 수도권 동남부와 서울 도심지역이 바로 연결돼 이 지역 교통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