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27조 7천억 원 운용

올해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운용금액이 지난해보다 2조2000억 원가량 늘어난 27조 7000여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31일 2010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발표, 올해 운용금액이 총 27조7474억 원으로 지난해 25조4874억 원에 비해 8.9%(2조2600억 원) 늘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금 규모가 증가한 것에 대해 올해 보금자리주택 증 공공주택 건설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8조7418억 원과 5조7000여억 원을 각각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과 서민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에 사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에 2조2739억 원을 집행한다. 공공아파트 전용면적 60㎡ 이하에 가구당 5500만원, 전용 60~85㎡ 이하에 7500만원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지난해 1조4천200억 보다 58% 증가한 것이다.

국민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등 임대주택 공급 예산은 지난해 6조6천981억 원 보다 줄어든 5조4천679억 원이 집행된다. 이처럼 임대주택 기금 예산이 줄어든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미지급됐던 2008년분 국민임대 건설 융자비 1조8천억 원이 지난해 말 한 번에 집행됐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임대를 제외한 영구임대주택은 지난해 708억 원에서 올해 3119억 원으로, 공공임대는 지난해 1조3100억 원에서 올해2조2277억 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올해 보금자리주택 등 인기지역 청약을 앞두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증가하고 있어 기금운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토부는 서민용 대출로 불리는 수요자 금융은 5조7677억 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까지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은 별도 항목으로 집행됐으나 올해부터는 매매, 전세 구분 없이 통합해 운영할 방침이다. 일단 국토부는 5조7천여억 원 범위 내에서 집행하다가 전셋값 상승 등으로 대출수요가 초과된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 금액에서 최대 20%까지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지원 대상은 올 상반기 중에 보증금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부와 협의해 소득기준을 현행 연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