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선진국 금융규제 적용 어려워”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미국 금융규제안의 핵심인 볼커 룰(Volcker's rule)을 국내 은행에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볼커 룰'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금융 규제 방안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해야 한다는 폴 볼커(Paul Volcker) 백안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의장의 주장이다.

진 위원장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가 '금융산업 재도약을 위한 미래비전' 세미나에 참석, "볼커 룰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한국 금융이 처한 상황은 선진 금융시장과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의 흐름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 설명이다.

진 위원장은 "이미 한국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가 철저하고 은행에 대한규제도 매우 강하다"라며 "과도한 성장이 문제가 된 선진 시장과 달리 우리 금융시장은 과도하게 성장하지 못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은행은 주식 등 유가증권에 자기자본의 60%이상 투자할 수 없게 돼있다.

또 진 위원장은 "오히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회사 간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외환부문에서 취약성이 드러났다"며 "미국 규제를 일률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번 위기에서 노출된 우리의 구조적 취약점은 철저히 개선하되, 금융산업 육성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 위원장은 전 세계 금융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시장은 항상 효율적이다', '시장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논리를 선뜻 말하지 못할 것"이라며 "종전의 소프트 터치(Soft-touch) 방식의 규제나 감독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