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中 긴축기조, 對韓 영향은 제한적”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중국정부의 과잉 유동성 회수조치에 대해 "중국경제의 과열방지와 안정적 성장을  위한 선제적 대응조치"라며 "우리기업들은 중국의 금융정책 변화에 일희일비(一喜一悲) 하지 말고 중국 내수시장 공략 등 대중국 진출 전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엽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은 7일 ‘최근 중국의 금융긴축영향과 대응과제’보고서에서 최근 중국의 긴축기조는 과잉 공급된 유동성 회수, 인플레이션 압력 해소, 경기과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조치로 금리인상을 포함한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G20 등 국제적 공조를 통해 점진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또 중국정부의 이번조치가 중국경제의 과열방지와 건전성을 회복시켜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와 대중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번 조치로 부동산시장의 위축, 생산력 과잉산업에 대한 대출규제 등으로 인하여 철강, 비철금속 등 원자재와 건설자재의 수요가 다소 줄어들 수 있으나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내수부양책으로 중국 내수시장이 더욱 확대돼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기회를 제공하고 중국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됨에 따라 중국을 통한 가공무역이 많은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점진적으로 증대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중국정부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형기업, 3농(농업, 농촌, 농민), 중서부 지역 등 취약부분에 대한 대출을 강화했다. 이에 지난해 중국 금융기관의 신규대출 규모는 2008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9조5900억 위안으로 유동성 과잉을 초래했고 당초 목표인 8%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으로 주식 및 부동산 가격 등 자산가격이 급격하게 상승되었으며, 폭설과 한파로 식료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었다.
보고서는 중국경제가 속도조절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거품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으며 중국정부의 이번 조치는 과잉 공급된 유동성을 흡수하고 자산거품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보았다. 따라서 추가적인 지준율 인상과 부동산 규제강화 조치 등은 예상되나 금리인상을 포함하는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하반기에나 실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협회는 그 이유로 ▷중국 수출의 실질적 회복과 내수 성장세가 부진한 상황에서 출구전략 실행은 중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0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 중국정부가 본격적 출구전략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정부는 과도한 기축수단보다는 행정적 규제를 및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초과 공급된 유동성을 흡수해 나갈 것이다 ▷금리인상을 포함하는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실시하더라도 하반기 이후에나 실시할 것이다 등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