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주택시장 버블 가능성 높지 않다"

최근 일고 있는 주택시장 버블 논란과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가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주자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10일 발표한 ‘국내 주택시장 버블가능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금리와 같은 경제변수를 반영한 추정 주택가격지수가 실제 주택가격지수 보다 높아 현 시점에서 주택버블 가능성이 높지 않다.

대한상의는 주택가격 버블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987년부터 지난해까지 23년간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금리, 그리고 전국주택가격지수를 활용하여 통계분석 방법인 회귀분석을 통해 ‘전국주택가격 추정치’를 구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실제 주택가격지수는 101.5(2008년말=100기준)로 모형을 통해서 추정된 주택가격지수 103.6에 못 미쳐 버블가능성이 낮게 나온다.

상의는 “최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버블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과거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른 90년대 초반의 과열양상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버블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DTI, LTV 강화 이후 아파트거래량과 주택매수세가 지난해 10월부터 약화되고 있고, 유동성증가 추세도 한풀 꺾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실물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정부의 신규주택공급 확대정책도 가격상승을 억제할 것이라고 상의는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또 “일부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장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상 등 정책기조를 바꾸는 것은 실물경기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2005년부터 주택가격 상승기에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가격안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흠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금은 주택시장이 아직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주택대출 제한 등 현 수준의 규제수단과 주택 공급확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주택버블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수준, 건설량, 수요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뤄볼 때 버블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오히려 경기 불안에 따른 급격한 가격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