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적자 2000억원 넘어

지난달 건강보험 재정이 2000억원을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 1월 건강보험 재정이 226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달 대비 총수입은 6.2%(1507억원), 총지출은 7.0%(1831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공단에 따르면 1월 적자는 수지불균형에 따른 구조적인 것으로 당초 예상수준에 해당된다.

주요인으로는 보험료수입에서의 올해 인상률(4.9%)이 반영되지 않은 2009 12월분 부과액·전년도말 선납된 약 700억원 때문이다. 특히 보험급여비 중 청구액이 꾸준히 증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년 같은 달 보다 18.4% 올랐기 때문이라고 공단을 설명했다.

또 올해는 전년도 임금수준의 둔화 등으로 보험료 수입은 정체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신규 보장성강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재정안정을 위해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관리강화 및 보험료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보험급여비 부당청구 색출 제고 등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 추진 중이다"라며 "추가적인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재정안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구조적인 수지불균형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급속하게 보장성강화를 추구하는 것에 따른 결과다. OECD국가 보험료율은 8~15%이며, 우리나라 5.33%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보험급여비 지불제도 개선과 적정 의료서비스 수급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마련 없이는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유지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11년말로 만료되는 정부지원금의 지원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 재정지원이 되야 한다"며 "2008년, 2009년에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등을 위해서는 의료 사용량 증가에 맞는 적정한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도 사회적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