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부양책 마무리하나?”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대규모 경기부양책도 끝나가는 조짐도 나오고 있다고 중국 광주일보(廣州日報)가 27일 보도했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는 지난 24일 최근 중국 내 상업은행들에게 지방 정부에 대한 신규대출 제한을 지시했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에 대한 대출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자본금이 없거나 지방 재정을 담보로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중단하라는 지시다.

이는 지방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자산 거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나단 벨 픽텐 애셋 매니지먼트 매니저는 지난 22일 "중국의 지난해 신규대출 가운데 인프라 투자 기반 대출은 전체의 30%인 3조 위안에 달한다"며 인프라 투자 대출이 중국의 위기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이른 것으로 보인다. 지방 정부의 부채는 적게는 6조에서 많게는 11조 위안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신문은 통화정책에서 대출 제한 등 출구 전략이 시작된 상황에서 정부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책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경기부양책에 들어가는 4조위안의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데 금융당국이 이같은 조치를 통해 경기부양책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경기부양책이 이미 끝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왕즈하오 스탠더드차터드은행 중국연구부 연구원은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은 2008년 말 시작돼 지난해 상반기에 대규모로 집행됐다"며 "중국 정부가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수단은 거의 사용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기본적으로 이미 끝났다"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최근 한 달 사이에 2차례의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상, 전 세계 시장에서는 중국이 출구전략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정치국 회의에서 올해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유연한 통과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당분간 출구전략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