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 개발예정지 20조원 규모 비축 추진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이하 국토부)는 12일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민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10년간 토지비축 추진방향을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가 결정한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2010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등 토지비축제도는 개발사업이 예정된 토지를 지가상승 전에 미리 확보해 저렴한 비용으로 적기에 공급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토지비축은 매년 2조원 내외 규모를 비축하여 ’19년에는 총 자산 20조원 규모를 비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국민소득, 인구변화, 글로벌 경제 등의 변수를 바탕으로 토지개발수요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지가가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앞으로 10년간 개발용지는 연평균 120~130㎢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 연구원에 따르면 이 중 도로, 택지, 산단, 철도 등 6개 분야에서 공공부문이 77~90㎢을 필요로 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는 정책적으로 중요하고 연내 사업추진이 확실한 도로·철도·산단·물류단지 등 16개 사업 총 2조 719억원 규모 비축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한편, 비축사업에 활용되는 재원은 LH공사의 채권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며, 향후 LH공사의 잉여금 일부를 토지은행계정에 적립하는 LH공사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국토부는 "토지비축종합계획에 반영된 목표 및 추진방향에 따라 향후 비축규모를 지속 확대해 가고, 택지 등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비축 효과를 극대화하여 국가 전체의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토지비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