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먼 “中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중국의 위안화 환율 정책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칼럼에서 중국의 위안화 환율통제 정책이 세계경제회복을 저하시키고 있지만 미국이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한편에서 위안화를 매각하는 동시에 다른 편에서는 외화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위안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위안화 저평가가 시작된 2003년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매달 100억달러씩 늘었다"며 "그 해 460억달러였던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45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중국은 2조4000억달러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달 300억달러 이상 불어나고 있다.

크루그먼 교수는 "중국의 환율정책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취했던 정책 중 가장 왜곡된 환율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위안화 정책이 글로벌 경기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국가들이 제로금리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무역흑자를 쌓아가며 다른 국가들의 경기 부양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크루그먼 교수는 중국의 환율 조작이 명확한 데도 미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시간을 낭비했다면서 재무부가 중국의 환율조작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환율조작 지적에 반발해 보두하고 있는 달러를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실업률이 떨어질 때까지 연방준비제도(연준·FRB)가 제로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또 장기금리가 다소 올라가더라도 연준은 장기채권 매입을 확대해 중국에 대한 충격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자산매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 있지만 이는 미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경우 달러화 자산 가치를 떨어뜨려 큰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규정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실제적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원자바오 총리가 위안화 저평가 주장을 일축한 것과 관련 "이 같이 저평가를 부정하는 중국에 신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느냐"며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했던 독일과 일본에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과 같이 중국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