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김중수]한은-금감원, 한은법 갈등 풀릴까?

김중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가 신임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되면서 검사 권한을 둘러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해묵은 갈등이 풀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현재 한국은행에 금융회사 검사권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한은과 금감원이 검사 주도권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은 규정 개정과 인사·조직개편 등을 통해 검사권을 가진 부서의 확대개편을 추진하는 등 조사감독권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에 금감원은 한은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지급결제 참여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허용 규정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은이 앞서나가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와 재정위원회 간에 갈등으로 통과가 불투명한 데다 김 내정자의 평소 성향을 감안하면 금감원이 김 내정자와 직접적으로 갈등을 빚을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임 한은 총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은법을 강하게 밀고 나가면서 중앙은행의 권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 사실"이라며 "김 내정자의 온건한 성향을 볼 때 한은법 개정을 밀어붙이기 보다 객관적 입장에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존의 금감원과 한은의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진단이다.

아울러 한은이 매년 금융감독원에 지원하던 출연금 문제도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해 말 2010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금감원 출연금을 내지 않기로 입장을 정했다. 한은은 금감원 출범 첫해인 1999년 413억 원을 출연한 뒤 매년 출연금을 지원해 왔고, 지난해에는 100억 원을 출연했다.

이에 대해 또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신임 한은 총재와 출연금 문제를 재논의할 계획"이라며 "현재 한국은행이 검사를 요청할 경우 금감원과 공동 검사를 진행하고, 금융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조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출연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출연금을 둘러싼 금감원과 한은의 갈등을 신임 총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된다.